법정최고금리 20%로 4%p 인하.. 3.9만명 불법사금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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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20%로 4%p 인하.. 3.9만명 불법사금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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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7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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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확정
"매년 4830억원 이자부담 경감.. 불법사금융 방지 정책금융 강화"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내년 하반기 중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지난 2018년2월 27.9%에서 24.0%로 인하된지 약 3년만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두번째 인하다.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 이용자들의 이자 중 매년 5000억원에 가까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약 4만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예측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한 결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4%p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대내외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상황에 20%대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면서 "지난 6월말 기준 금융권에 20% 넘는 대출은 약 300만건 금액으로는 약 15조원 정도"라고 했다.

이어 "고금리 대출 이용 차주 대부분이 대부업체를 통해 일률적으로 연 24%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며 "지금 최고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금리 부담은 낮아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당정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측 준비 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이보다 더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이자경감 효과와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리는 부작용을 종합 고려해 2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39만명(올해 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당정은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으로 예측되는 2300억원을 웃도는 2700억원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 국장은 "향후 일회성으로 1년 증액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전년보다 공급 금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정 정책상품 하나의 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은 아니며 어떤 상품을 더 늘리고, 어떤 상품을 덜 들릴 것이냐 하는 것은 시행령 시행 시점에 가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부업체 이용 차주 대상 대환정책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17.9%)는 시행령 적용 시점 즈음에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이 국장은 "20%로 내려오면 17.9% 금리의 햇살론17의 금리는 현재보다 내려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릴지는 시행령 시행 전후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해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은 지속·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18년2월 금리 인하와 달리 현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 탄력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6차례 최고금리 인하 중 시행령을 통한 인하는 총 네차례 있었다.

지난 2018년2월 인하 당시, 2017년말 기준 24%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 기준 올해 3월말 만기가 도래한 약 139만9000명(13조4000억원) 중 81.4%인 113만9000명이 24% 이하 대출로 흡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74.3%인 104만명(10조4000억원)은 민간금융권의 20~24% 대출로 흡수됐고, 7.1%인 9만9000명(6000억원)은 기존 대부업 이용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햇살론17)으로 갈아탔다. 나머지 약 18.7%인 26만1000명(2조4000억원) 중 4만~5만명(3000~3500억원)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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