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빅딜'.. 넘어야할 과제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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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빅딜'.. 넘어야할 과제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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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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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진칼 유상증자 위해선 '법적 소송' 예고한 KCGI 넘어서야
노조 "노동자 의견 배제돼 반대".. 독과점 심사도 넘어야
서울=뉴스1 송상현, 김민석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빅딜 성사로 글로벌 톱10 수준의 항공사가 탄생하게 됐다. 산업은행이 8000억원을 투입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을 지원하면 한진칼이 대한항공 2조50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1조5000억원 투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16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빅딜 성사로 글로벌 톱10 수준의 항공사가 탄생하게 됐다. 산업은행이 8000억원을 투입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을 지원하면 한진칼이 대한항공 2조50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1조5000억원 투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16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빅딜'이 성사됐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 등 3자연합이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와 산은은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 없다고 밝혔으나 노동조합을 설득해야 하고, 국내선 점유율 50%를 훌쩍 넘어서는 대형항공사 탄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심사도 남아있다.

◇ 산은, 조원태 측 백기사?.. KCGI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저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의 첫 단추인 산업은행의 한진칼 자금 투입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산은은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5000억원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이다. 산은이 한진칼 지분 10.6%를 확보하게 돼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한진칼에서 조 회장에게 우호적인 경영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지분율을 보면 KCGI(강성부펀드)가 주도하는 3자 연합이 46.71%, 조원태 한진 회장 측이 41.4%다.

KCGI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주주 전체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실권이 생기면 산업은행에 배정하는 방식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면서 "조 회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 및 주주와 임직원을 희생시키는 이런 시도에 대해 KCGI는 법률상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KCGI 측의 핵심 주장은 한진칼 정관에 비춰볼 때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과 같은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유상증자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3자 배정을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KCGI 측은 한진칼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산은은 KCGI 측의 반대를 의식한 듯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 경영진에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3자 연합 및 기타 주주와도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했다.

◇ 양사 노조 "노동자 의견 배제돼 반대".. 산은·한진 "인위적 구조조정 없어"

노조의 대규모 구조조정 우려를 불식하면서 협조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도 관건이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측은 연간 자연감소 인원 등을 고려하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지만, 직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크다.

양사 노조는 인수가 결의되는 당일 "노동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인 인수합병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무원, 정비 등 현장 인력들은 필수인력으로 맞춰져 있지만, 경영관리 인력이 다소 중첩된다”면서 “적극적으로 노조와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통합 이후) 중복 인력은 100~600명 수준"이라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것에 대한 한진가의 확약을 받았다"고 했다.

 

◇ 국내선 점유율 62.5% 독과점..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해결해야

독과점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은 자회사까지 합치면 절반을 훌쩍 넘어선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선 점유율은 대한항공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여기에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비용항공사(LCC) 점유율까지 더하면 62.5%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인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정위가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과의 결합은 경쟁 제한성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외항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항공사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독과점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문턱을 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외국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두 회사간 합병은 다시 안갯속에 빠져들게 된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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