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정치쟁점화 활활.. 檢 칼끝 청와대 윗선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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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정치쟁점화 활활.. 檢 칼끝 청와대 윗선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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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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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사회수석실 행정관도 압수수색.. 산업부 국장 피의자 소환
김수현 前사회수석 조사 불가피.. 백운규 전 장관 소환 임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모습. 2020.11.5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모습. 2020.11.5 © News1 장수영 기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갈수록 정치쟁점화되는 가운데 검찰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여권 주장에 선을 그으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5~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최근 청와대 당시 채희봉 산업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당시 원전 조기 폐쇄 업무를 총괄한 산업부 국장급 인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도 소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실 파견 행정관뿐 아니라 사회수석실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한 산업부 소속 행정관 휴대전화를 검찰이 최근 압수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는 문화일보 보도도 나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 2개 수석실의 관여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청와대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정부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이번 수사가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민의힘 고발로 진행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고발도 있고, 주된 내용은 감사원 제출 자료로 판단해 영장발부를 받아서 하는 거라 정치적 (수사)인 것은 아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닌 정책 집행 과정상 문제·조작 부분을 살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가 불합리하게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해 평가업무 신뢰성을 저해했고,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했단 게 골자다.

감사원은 같은달 22일엔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참고 자료'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국민의힘이 같은 날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자들을 고발하며 여당은 감사원과 검찰, 야당 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교감"(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이 정식 고발을 하지 않았는데 야당 고발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은 전날 예결위에 출석해 10월20일 감사결과 공개 때 수사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내겠다고 언론에 얘기했고, 관련 회의록 녹취도 있을 거라면서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실제로 이번 수사가 감사원이 보낸 방대한 분량의 수사참고 자료가 토대가 됐다는 입장이다. 7000쪽에 육박하는 이 자료엔 사건 관련자와 적용가능한 법조항 등이 총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8년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월성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하자 "너 죽을래"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하란 말이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엔 '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된 보고서가 올라갔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물은 뒤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최 원장은 전날 이 부분과 관련해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 수사 경과에 따라 탈원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등을 지휘한 청와대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관련자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추가고발도 이뤄졌다.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은 이날 백 전 장관,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7명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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