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①코로나19 관련 열화상카메라 촬영 시.. '개인정보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우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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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①코로나19 관련 열화상카메라 촬영 시.. '개인정보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우려 심각'
  • 시사이코노미TV
  • 승인 2020.11.1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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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열화상카메라 운영시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해 시행
시설 출입 시 발열 확인목적으로 촬영된 개인정보 수집‧저장.. '카메라 저장기능 비활성화(끄기) 준수사항 소홀'
열화상카메라, CCTV 등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및 보안솔루션 설치 시급
얼굴 인식 열화상 카메라
얼굴 인식 열화상 카메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운영 중인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일부가 촬영 대상자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저장의 적법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 따라, 10월 말에 서울 소재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 현황을 비공개로 실태점검한 결과, 개인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 일부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보호위는 개인정보 과다수집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115일 발표하였다.

공공 및 민간시설에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기관과 사업자는 모두 수칙에 따라야 한다.

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할 때는 얼굴 영상 등 개인정보 저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카메라 촬영은 단순히 발열여부 확인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하도록 했으며 촬영영상 저장 및 전송 기능은 꺼놓아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 수칙에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정보(얼굴포함)가 불필요하게 저장·관리전송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의 과다수집 및 오남용 방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준수사항을 수록하였다.

보호위는 이번 수칙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열화상카메라의 설치·운영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할 경우 오남용 및 해킹의 우려가 있다라며 수칙이 충실히 이행되어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 및 제조·판매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상정보 보안솔루션 (주)보라시스템즈 류기일 대표는 시설 출입 시 발열 확인목적으로 카메라에 촬영된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확인 및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라시스템즈 영상정보 보안솔루션 공식 총판 (주)아인스 박종규 대표는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사실을 알게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도움 요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CCTV 내부통제 보안관리 소홀로 물론 범죄에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CCTV가 큰 역할을 했고, 범죄예방, 재난대응, 정보 수집 등 안전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장비로 자리잡았지만, CCTV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CCTV 관련 보안장비 업체 (주)클로버 최현석 이사는 "특히 CCTV 관련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및 보안솔루션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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