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KDI "추경 없었다면 올해 성장률 -1.6%.. 바이든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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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KDI "추경 없었다면 올해 성장률 -1.6%.. 바이든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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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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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하반기 경제전망.. 올해 성장률 -1.1% 유지, 내년 3.1%로 하향
"코로나 장기화로 내년 성장 제한"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 중. 조덕상 경제전망총괄과 정규철 경제전망실장. KDI 제공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 중. 조덕상 경제전망총괄과 정규철 경제전망실장. KDI 제공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2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생각했보다 장기화되고 영향이 지속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경제전망(2020, 하반기)'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성장률이 3.1%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 내놓았던 전망치 3.5%보다 0.4%포인트(p) 하향조정된 것이다.

KDI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6%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진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 대선 결과가 내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당선인의 공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 올해 성장률을 -1.1로 전망한 근거는 무엇인가.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역성장을 했다. 지금가지 나온 추경, 통화정책, 금융정책 효과가 모두 반영된 것이다.

- 추가경정예산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얼마로 보나.
▶추경이 다양하게 적용이 됐는데, 올해 성장률을 0.5%p 상향 조정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경이 없었다면 성장률은 -1.6%이었을 것이라고 봐도 된다는 건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 보고서에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강력히 제어할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라는 멘트가 있는데 이것은 재정준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봐도 되는지.
▶지금 국가채무가 많이 늘고 있고, 늘었고 또 앞으로도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보고서에 '장기적인 재정수입 확보방안도 점차 논의할 필요'라는 멘트가 있는데 이것은 증세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건가.
▶일단은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세수 확보에 대한 수용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수 기반을 광범위하게 늘리는 측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전망 예측에 바이든 당선 가능성도 포함됐나.
▶대통령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에서 상원을 거쳐야 하는 정책도 있다. 지금 미국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기 때문에 바이든의 공약이 전부 다 실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런 점에서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둘째로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은 상방요인도 있고 하방요인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공화당에 비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큰 정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될 수는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게 미·중 갈등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정책은 소폭 수정이 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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