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D-6] ②'트럼프 vs 바이든' 美 대선.. 전문가들이 본 한반도 정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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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D-6] ②'트럼프 vs 바이든' 美 대선.. 전문가들이 본 한반도 정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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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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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유력.. 2016년 기적, 재현되기 어렵다"
바이든 '동맹강화' 전망.. 北 비핵화협상 전망은 엇갈려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미국 대선이 6일 남짓 남았다. 현재까지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전국 및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관계와 북한 비핵화 해법 등 한반도 정세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 평균을 제공하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바이드 후보는 전국 지지율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8.0%포인트(p) 앞서 있다. RCP의 수치는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11개 여론조사를 더해 평균을 낸 것이다.

전문가들도 "지난 2016년의 기적이 또 한번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놨다. 2016년의 여론조사와 2020년의 여론조사는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돌발변수가 여전하긴 하지만 바이든이 이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여론조사가 기관별로 차이나는 이유는 가중치 때문인데, 지난번에 빠져있던 '샤이트럼프' 가중치가 이번에는 감안됐을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도 "2020년 조사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요인이 이미 포함된 여론조사결과"라며 "2020년 조사에서 4% 차이라고하면, 2016년 조사방식으로는 7~8%차이일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2016년처럼 (여론조사)결과가 뒤집히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합주가 많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는 대표적인 경합주인 북부 '러스트벨트'와 남부 '선벨트' 6개 주에 더해 최대 13개주가 경합주로 분류되고있다.

김준형 원장은 "트럼프 앞마당으로 꼽혔던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텍사스까지 경합주로 거론된다"며 "경합주를 트럼프가 거의 다 이겨야하는 셈인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하는 대외정책이 계속될 전망이다. 향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분담금 증액 압박이 거세지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부터 동맹이 적절한 책임을 분담하지 않으면 방위공약을 준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당선될 경우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 수립 기조로, 한미동맹 등 미국의 동맹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위비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핵 위기 상황에서 그는 한국의 동맹 분담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갈취(extort)'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접근법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탑다운(Top-down)' 외교를 통해 비핵화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실무협상 중심의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앞세웠던 오바마 3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야 북미 비핵화협상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 모두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돼있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이고, 실무협상 중심이며 외교안보라인에 대북강경파가 많다는 것은 북한에게 악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후보의) 전문가집단에서는 북한의 핵메뉴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며 "특히 바이든 후보가 토론회에서 북한의 행동에 따라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탑다운 방식으로, 레거시 메이킹(업적 만들기) 차원에서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내려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믿을 수 있을지, 북한은 미국이 사전에 양보해야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인데 미국이 양보하고 나갈 것인지는 변수"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북미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정엽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하노이때보다 좋은 합의가 돼야만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 센터장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거의 손들다시피 해야하는데, 북한이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만남 자체도 가능성이 낮고, 협상 진전은 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북미 관계의 가장 큰 변수는 미 행정부가 아닌, 북한의 도발 여부라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 도발 시기는 미 행정부 교체시기인 내년 1월20일 전후가 유력하게 꼽힌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바이든 캠프에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스펙트럼이 넓다"며 "결국 북한 반응에 달린 셈인데, 북한이 미 행정부 교체 시기인 1월20일 전후 도발을 감행한다면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은 강경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고해도, 북의 도발여지는 여전하다"며 "새롭게 (비핵화)협상을 시작하려면 협상 우위를 가지려할 테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신무기 발사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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