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 “부처간 장벽 낮춰야 국민 생명‧안전 지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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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 “부처간 장벽 낮춰야 국민 생명‧안전 지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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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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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접수, ‘긴급신고 전화’로 통합 운영해야
연결만 1분.. 국토부‧도공 문제 알지만 8자리 번호 고집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사고 접수 기능을 행정안전부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가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낮은 인지도와 제보율, 오랜 연결 시간으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24시간 콜센터 대표번호로 8자리의 ‘1588-2504’를 이용하고 있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1588-2504로 전화를 걸면 ARS 자동응답을 통해 안내가 되는데, 휴대폰 위치정보 확인 동의 절차 등을 거치면 사고접수를 시작하는 데까지 최소 1분 이상이 소요된다. 이후 제보를 접수한 지역본부나 지역상황실은 112119 등 유관기관에 제보 내용을 다시 전파한다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의 설명이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24시간 콜센터(1588-2504) 제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접수 건수 154만여 건 중 사고 발생 제보 접수는 2,357건으로 0.15%에 불과했다. 반면 통행료 미납 및 하이패스 문의 84%, 정체구간우회도로 상황 등 교통정보 문의 6% 등 사고와 무관한 접수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이유로 앞선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고속도로 사고제보 등 긴급상황 발생 대응을 위한 특수번호(1304, 13+無事) 사용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이미 2016년부터 각종 긴급상황 대응 신고번호(21)119(재난)112(범죄)로 통합했고, 국토부가 사고접수와 교통정보 제공 등 유사한 기능의 특수번호(1333)롤 발급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1333으로 통합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통정보안내 1333 운영 시스템을 묻는 박영순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는 “ARS 1333은 국도, 고속도로, 서울시로 분류하여 해당기관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사고접수 및 교통정보 안내 등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오히려 이용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국도 국가센터,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서울시내도로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19개 민자고속도로법인은 지난 9고속도로 통합교통관제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고속도로 사고제보 번호 등은 1588-2504로 안내한다고 합의했다.

업무협약은 고속도로에서 재난, 재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상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박영순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경찰청 보도자료 20.08.12)했고, 고속도로는 오히려 11.2% 증가(8999)했다면서 국토교통부(1333)와 한국도로공사(1588-2504) 모두 현재 운영중인 고속도로 사고 제보 시스템의 실효성 등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921, 세종청사(ITS 센터)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교통안전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을 점검·논의하였지만 고속도로 사고 제보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다뤄지지 않았다. (* 참석기관 : 행안부, 경찰청, 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법인대표 3,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및 화물자동차연합회 등 10개 유관기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

박영순 의원은 고속도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2차 사고 발생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부처간 장벽을 낮추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가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시행 3년에 맞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 이관 시간은 통합 전 169초에서 201992(46%)로 단축됐고, 공동대응 역시 통합 전 466초에서 2019241(52%)로 단축됐다고 밝힌 바 있다.

 

GUISUN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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