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중소상공인 차별.. 특혜성 가점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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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중소상공인 차별.. 특혜성 가점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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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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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휴게소 내 유명브랜드 입점시키면 운영업체에 평가 가점
운영업체 자율이라지만 특정 업체 ‘유명브랜드’ 지정 안내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업체를 평가하면서 휴게소 내에 특정 브랜드를 입점시키면 가점을 주고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점 매장 유치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것이 도로공사의 입장이지만 도로공사는 특정 편의점 업체를 유명 브랜드로 지정했다며 운영업체에 안내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식음료 업체 등 37개사를 유명브랜드로 지정해 해당 브랜드의 매장을 입점시키거나 유지할 경우 최대 3점의 평가 가점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는 휴게시설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를 발표하는데 계량’(100) 지표와 현장실사 등 비계량’(100) 지표 외에 일반 가점과 특별 가점, 일반 감점과 특별 감정 등으로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평가한다.

그리고 연간평가계약기간 만료 종합평가를 실시하는데 연간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이 되면 계약기간 6개월 연장 등 최대 1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하위등급을 받으면 중도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종합평가를 통해 최초 5년을 포함해 최장 15년까지 영업 재계약이 가능해 휴게소 운영업체들은 평가점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브랜드 규모고급매장 입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브랜드를 유명브랜드로 지정하는데, ‘식사류브랜드는 50개 이상, ‘식사류 외브랜드는 75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고, ‘백화점이나 공항’, ‘종합쇼핑몰고급매장1곳 이상 입점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고속도로 내 휴게소 매장을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은 고속도로중소상인협회’(고속도로 중소상인협회 발대식 및 총회, 20.07.28)를 결성하고, 도로공사 측에 특정 유명 브랜드유치에 따른 가점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특정 브랜드를 유명 브랜드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안내하는 공문까지 발송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영세한 중소업체의 휴게소 진출을 차단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박영순 의원은 이어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헤 휴게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영세한 중소업체의 휴게소 진출을 위해 유명브랜드입점에 대한 가점제도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UISUN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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