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정일영 의원 "1가구 1주택자엔 종부세 90% 깎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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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정일영 의원 "1가구 1주택자엔 종부세 90% 깎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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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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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포공항 부지로 주택 짓고 매각비용으로 GTX-B 노선 연장"
"신도시 학교 늑장 신설 문제..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 필요"
인천=뉴스1 대담=진희정 부장, 김희준 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인천시 연수구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2.28 © News1 김명섭 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인천시 연수구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9.28 © News1 김명섭 기자

지난달 28일 인천 연수구 내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세 지론은 명확했다.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도한 과세정책은 자칫 국민의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과도한 과세정책은 반발.. 1주택자엔 종부세 절감 필요" 

정일영 의원은 "현행 1주택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20년 이상 보유하고 15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집주인에겐 종부세를 90% 이상 낮춰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지론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입법과정을 통해 관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만큼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뚜렷한 소신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집 한채 가격이 30억원이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수요억제 중심의 주택정책을 용적률 상향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전환해야하며 이미 의원총회를 통해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주택을 너무 많이 짓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대신 "임대주택은 이미지와 수준을 대폭 높이는 등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주택정책 이야기를하다 대뜸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멀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실제 양재역에서 대중교통으로 인천 연수구에 진입하기 위해선 6405번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타고 짧게는 1시간, 교통체증 때는 2시간 남짓을 달려야 한다. 정일영 의원의 질문은 몇 개의 버스노선에 의지해야 하는 연수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꼬집은 셈이다.

그는 지역구인 연수구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대안이자 첫 번째 현안 과제로 신속한 도심 접근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인천 연장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인천 주민들이 서울에 가려고 하면 너무 멀어 현재 인근 지역 의원들과 함께 서울과 인천 연수구와의 거리를 27분대로 줄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연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협의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동의가 된 상태"라며 "민자적격성 평가가 조금 덜 나온 상태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의 가중치 점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7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이 주택과 GTX-B 노선을 꺼낸 것은 두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해법을 내놓기 위해서다. 해법은 김포공항의 이전이다. 그는 "부지면적이 약 680만㎡에 달하는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 인근 영종도로 이전하고, 해당 용지를 수도권 주택공급부지로 설정하면 집값 안정의 강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김명섭 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김명섭 기자

◇ SOC 예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써야

또 "김포공항을 옮기면 발생할 승객들의 교통문제를 연장된 GTX-B 노선으로 풀 수 있고 추가되는 건설비용 1조원은 김포공항 부지매각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전했다. 이런 방안은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범위를 넓히고 서울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1년 전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을 수행한 데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까지 역임해 '교통정책통'으로 불리는 정 의원만의 '발상전환'인 셈이다.

정 의원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대표적 민원인 학교 신설에 대해선 쓴소리를 냈다. 아파트를 짓고 나서야 학교를 짓는 까닭에 지역에 따라선 학생들이 너무 먼 통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학교용지 비용을 포함해 300억원 이상의 학교 신설은 교육부의 교육투자위원회의 결정 사항인데, 학생 숫자에 연연해서 수요자의 입장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학교를 먼저 짓고 남은 공간은 주민 평생학습관 등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입주민 중심의 교육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을 맡은 정 의원은 "무엇보다 SOC 예산을 투입해서 국민 스스로가 삶의 질이 개선됨을 체감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부천~중동 구간에 터널을 뚫어 해당 지역의 상습정체를 해소하는데 도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기적으로 맞게 투입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SOC 사업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 반드시 참여하게 해 실질적인 경제 주체에게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으로의 정치 목표를 묻는 말에 정 의원은 주저없이 '나쁜 정치인 안되기'라고 답했다. 그는 "처음 국회의원 출마를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의 첫 질문이 나쁜 정치인이 안 될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었고 만약 그렇게 되면 그만둬야 한다는 다짐을 받은 뒤에야 '허락'을 받았다"며 "그래서 다양한 정책 경험을 의원직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구 만들기에 환원하는 것이 목표이지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 정일영 의원 프로필

△1957년 충남 보령 출생 △용산고, 연세대 경영학과, 영국 옥스퍼드대 발전경제학 석사, 영국 리즈대 교통경제학 박사 △1979년 행정고시 합격(23회) △1992년 교통부 항공정책과장 △2000년 건설교통부 국제항공협력관 △2010년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실장 △2011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2016년 2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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