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1개월] ④트럼프 확진-연방대법관 지명, 막판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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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1개월] ④트럼프 확진-연방대법관 지명, 막판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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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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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가 연방대법원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지명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 AFP=News1 우동명 기자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지명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 AFP=News1 우동명 기자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보수인사의 연방대법관 임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확실한 보수인사인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연방대법원 판사로 지명하는 등 연방대법원 장악에 나서고 있다.

선거 결과가 연방대법원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을 공식 지명함에 따라 의회 사법위원회는 이번 주에 인사 청문회를 열 수 있으며, 잠정적으로 22일까지 지명을 승인할 수 있다. 1026일에는 상원 전체 투표가 이뤄진다.

현재 상원 의석은 5347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배럿 판사의 인준은 무난할 전망이다. 공화당 의원 2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 강행을 반대했지만 그래도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

만약 공화당 의원이 한 명 더 이탈한다 해도 상원 의장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맡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가부가 동수일 때 의장이 행사하는 결정권)를 행사하면 인준이 가능하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8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코로나19 검사 전략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AFP=News1 우동명 기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8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코로나19 검사 전략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AFP=News1 우동명 기자

그동안 정권교체기에 연방대법관의 공석이 발생하면 대선에서 당선된 차기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관례를 무시하고 이토록 배럿 지명을 서두른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배럿이 연방대법관에 인준되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명으로 보수적 색채가 더욱 강해진다. 개표 시비로 선거 결과가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해 지는 것이다.

2000년 대선에서 이른바 '보조개 투표(펀칭이 제대로 되지 않아 흔적만 남은 투표용지)' 논란으로 시비가 일자 당시 보수파가 다수였던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앨 고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결국 승리했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을 찾아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2017.6.1. © News1 임세영 기자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을 찾아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2017.6.1. © News1 임세영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개월 동안 뚜렷한 증거 제시도 없이 이번 선거는 우편 투표 때문에 조작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는 지난달 23'평화적 권력 이양'을 약속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지 않았다. 대선 결과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지형을 자신의 재선에 유리하도록 확고히 다져 선거 결과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탈세 문제 :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15년 가운데 10년 간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문제는 선거 막판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10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납부한 금액도 2016년과 2017년에 납부한 750달러(88만원)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나는 도널드 트럼프보다 많은 소득세를 냈다는 해시태그가 등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바이든 선거캠프가 판매 중인 티셔츠와 뱃지. 바이든 해리스 선거캠프 공식 웹사이트
바이든 선거캠프가 판매 중인 티셔츠와 뱃지. 바이든 해리스 선거캠프 공식 웹사이트

바이든 캠프는 NYT 보도 직후 수 시간 만에 이 문구가 들어간 스티커와 티셔츠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YT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확진으로 코로나 부실 대응 도마위로 :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선거 막판에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와 부인 멜라니아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함께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메릴랜드 베데스다에 있는 월터 리드 군병원 특실로 이송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 간 코로나19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 때문에 인종갈등으로 인한 폭력, 연방대법관 지명, 우편투표 문제점 등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이 같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지지율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확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부실대응에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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