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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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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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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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지급 제한 5년.. 부담금 체납도 완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4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중한 부담금 체납금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골자는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기한을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관여한 계약업체를 최대 5년까지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부담금을 체납 시 납부해야 하는 중가산금 부과 요율을 국세 체납 시 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하고 부과 단위도 현행 1개월에서 일단위로 변경토록 했다.

 

정 의원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억울하게 부담금을 초과해 납부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혈세 방지를 막고 국민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법 개정안 발의에는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신동근, 한병도, 허영, 이형석, 김교흥, 홍영표, 박상혁, 김수홍, 이탄희, 허종식, 윤관석, 박홍근, 문진석, 윤후덕 의원이 참여했다.

 

Guisun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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