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동산PF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건전성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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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건전성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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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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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체 위기상황 분석도 의무화.. 경영실태평가도 확대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저축은행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도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1월 말까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할 예정이다.

우선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에도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해 부동산PF 확대 유인을 제거한다. 이번 개정으로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 시 적립률을 2%에서 0.5%로 하향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선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10%에서 7%로 하향해 왔지만 이 규정을 없애고 10%로 통일했다.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도 마련한다. 추가적립 필요상황, 대상 여신 등을 포함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 결과 등의 금융감독원 보고의무도 부여한다. 금감원은 적립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 요구해 자의적 충당금 적립이나 회계분식 논란 소지를 차단한다.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업권과 마찬가지로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도입한다.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에 대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1월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

경영실태평가도 확대한다. 현재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 시에만 실시하고 있는데, 은행‧증권‧보험‧여전사 등 타 업권과 같이 부문검사에서도 경영실태평가를 하도록 한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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