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뉴딜펀드, 녹색·통일펀드와 다른 강점".. 관제펀드 논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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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딜펀드, 녹색·통일펀드와 다른 강점".. 관제펀드 논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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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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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금융사들, 투자처 마땅치 않은 상황.. 새로운 기회로 인식"
"디지털·그린 글로벌 추세.. 정권 바뀌어도 뉴딜 지속"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뉴딜 펀드'가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투입되는 재정인 3조원 이상의 효과인 민간 자금 17조원 유입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배포한 '뉴딜펀드 관련 77' 보도자료에서 뉴딜펀드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이처럼 답했다.

'금융권을 동원해 관제펀드를 만들었다'는 지적에는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금융회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다수의 금융회사가 디지털, 그린 등 뉴딜 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의) 녹색·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 한국판 뉴딜은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며 적극 반박했다.

이번 정부 임기 만료 후 뉴딜펀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에도 해명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핵심은 디지털·그린 경제인 만큼 이런 글로벌 추세는 정부가 바뀐다고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위험을 분산하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제공된다면, 충분히 민간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사모펀드들처럼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책형 펀드의 경우 재정에서 후순위를 부담하고, 인프라펀드도 건설사·IB 등이 관련 프로젝트의 지분투자자로 들어간다""위험분담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문일답] 금융위원회 발표 뉴딜펀드 관련

Q. 왜 국민의 세금을 동원한 펀드를 만들었는가?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펀드를 처음으로 만든 이유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활용해 정책형 펀드 20조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다만,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투입되는 재정(3조원) 이상의 효과(민간자금 17조원 유입)를 거둘 수 있다.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으로, 이미 스마트대한민국펀드·기업구조혁신펀드 등 다수의 선례가 있다.

 

Q.정부가 금융권을 동원하여 관제펀드를 만들고 뉴딜 분야에 투자하도록 팔을 비튼 것 아닌가?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금융회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다수의 금융회사가 디지털, 그린 등 뉴딜 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재정의 위험분담을 활용하여 투자기회도 얻고, 프로젝트 분석·투자 등의 경험을 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발표 중인 뉴딜 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다.

 

Q. 과거 정부가 주도한 관제펀드들이 모두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하는 것 아닌가?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반해, 한국판 뉴딜은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 디지털그린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이며,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돼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 수준 갖춰졌다. 과거 펀드와 달리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도 맡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정책펀드 운용의 경험도 상당 수준 축적됐다.

 

Q.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되면 뉴딜펀드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핵심은 디지털·그린 경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정부가 바뀐다고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돼도 뉴딜 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할 전망이며, 금융권에서도 이런 흐름 하에 자체 경영전략에 따라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전망이다.

 

Q. 뉴딜 범위가 불명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사실상 없는 등 아직 구체성이 없는데?

한국판 뉴딜에는 향후 5년간 총 160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난 91일 발표된 2021년 예산안에 213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예산안을 통해 뉴딜 사업내역들이 제시된 만큼, 자산운용사 등이 관련 투자 프로젝트들을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투자대상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블라인드펀드)으로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Q. 뉴딜펀드의 투자 매력이 없다. 뉴딜펀드만으로 시중 유동성 흡수가 가능할 것인가?

뉴딜 분야 성격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기간이 길어, 민간자금이 선뜻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재정 지원을 통해 정책형 펀드의 위험분담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시점에 투자금을 회수(exit)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반면,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위험을 분산하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제공된다면, 충분히 민간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뉴딜펀드 투자자들이 최근 문제가 된 일부 사모펀드들처럼 과도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 아닌가?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형 펀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는 모두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는 것이며, 펀드투자 과정에 따라 손실을 볼 개연성도 있다.

다만, 정책형 펀드의 경우 재정에서 후순위를 부담하고, 인프라펀드도 건설사·IB 등이 관련 프로젝트의 지분투자자로 들어갈 경우, 위험분담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 성격이 다르다. 뉴딜관련 기업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 전형적인 공모형 펀드로서 투자자들은 주가하락 위험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최근 문제가 된 일부 사모펀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뉴딜펀드도 투자자들에게 펀드 구조, 투자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의사를 권유하게 될 것이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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