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뉴딜 편드에 재정·세제 지원.. 최적 민간투자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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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뉴딜 편드에 재정·세제 지원.. 최적 민간투자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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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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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법·제도개혁 T/F 회의.. 정책형 펀드보다 먼저 출시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9.4.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9.4.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뉴딜 펀드와 관련) 뉴딜 사업은 국민경제적 효용성이 큼에도 투자기간이 길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정부가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최적 수준까지 민간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계,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제도개선 과제 등 법제도 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3일 발표한 뉴딜 펀드에 대한 우려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김 차관은 최적의 수준의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펀드에 앞서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은 "펀드 출시시점은 유형별로 상이할 수 밖에 없지만 민간 뉴딜펀드는 조속한 시일내에 출시될 전망"이라며 "정책형 펀드는 예산편성, 투자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나 내년 초까지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장이 적극적인 투자처를 발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한 현장애로 해소 및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회의에는 법제도 개선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RE100 이행기반 마련 및 에너지분권 강화 녹색금융 활성화 추진방안 법제도 혁신 추진과제 건의(대한상의) 중소기업계 건의(중기중앙회) 5개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정기국회 입법 추진을 위해 내용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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