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 대통령 "뉴딜펀드, 국민이 국가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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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 대통령 "뉴딜펀드, 국민이 국가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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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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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금융권 대표 40여명과 함께
'개인의 수익 창출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
뉴딜 정책금융 100조 · 민간금융 70조 투입
20조원 국민참여 펀드로 안정수익.. 부동산에서 뉴딜로 유동성 이동

문 대통령은 3DLF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 '뉴딜 펀드'에 대해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보고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뉴딜의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모자 펀드를 조성하고, 뉴딜 기업의 특별 대출·보증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직접 투자, 민간금융회사의 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170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한국형 뉴딜 펀드의 구조.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마련한 한국형 뉴딜 펀드의 구조. 기획재정부 제공.

재정 · 정책금융 · 민간금융의 3대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 모델로 이끌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펀드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금융을 지원하는 '민간뉴딜펀드'를 동시에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직접 또는 영상을 통해 금융권을 대표하는 40여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권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열다섯 개 금융회사가 참석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금융을 이끌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대표 열 분이 모두 오셨습니다. 금융협회도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이낙연 신임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이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책위의장 등 당 K뉴딜위원회를 책임지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투수를 자임하며 정부와 함께 결정한 175조 원 이상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뒷받침 덕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비상경제 조치로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금융권은 기업을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실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권의 기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합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뉴딜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습니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입니다.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계와 함께 지난달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관련 청와대 프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마치면서 “금융권에서 뉴딜 펀드, 뉴딜 금융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 감사하다. 당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니 한국형 뉴딜 사업이 성공하겠다는 자신감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 사업은 금융산업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을 떠나 새로운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두 발언에 이어 규제혁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의 필수조건은 규제혁신”이라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만 규제혁신을 맡길 게 아니라 민관이 함께 모색을 해야한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에 앞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똑같이 위기다.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위기다. 이런 위기는 인류사에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위기는 언젠가 끝난다. 위기가 끝나면 다음은 새로운 질서가 전개된다. 빨리, 탄탄하게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뒤 전개될 새로운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이자 마중물이며, 그 병참기지가 뉴딜 펀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 뒤 “한국형 뉴딜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9월 3일 
청와대 

FUND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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