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채무비율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위험은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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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채무비율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위험은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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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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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증세는 미반영"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정부는 2045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만큼 늘어날 것을 예상된 데 대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높기 때문에 (앞으로)재정 위험요인 관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펴내면서 "국가채무비율은 2045년 정도에 84~99%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할 것"이라며 "다만 나랏빚의 근본 대책인 '증세'는 추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 추계 과정에서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2060 장기재정전망'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번 전망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현재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비율인 110%에 비해 훨씬 낮은 64~81% 수준일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국장은 "이 숫자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 위험요인 관리는 지속해 나가야 하고, 또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 특히 고령화 추이 등을 볼 때 안전하지는 않다"고 우려했다.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재정위험 요인이 크기 때문에 재정건전화 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2060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기재부와의 일문일답.

 

- 국가채무비율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2040년 정도에 정점을 찍을 걸로 나와 있다.

각 시나리오는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총지출 증가율 추이가 바탕이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2040년대 중반까지는 채무 증가속도가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보다 빨라진다.

그런데 2040년대 후반 이후부터 채무비율이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지출 증가 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적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채무 규모는 늘어나지만, GDP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채무 비율은 하락하는 구조가 된다.

 

- 구체적인 정점 시기는.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2045년 정도가 되면 정점이다.

 

- 앞으로 40년 동안 채무비율이 서서히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훨씬 직관적인데.

정부가 2040년보다 훨씬 더 초반부에 더 많은 재량지출 관리를 한다면, 평균적으로 총지출 증가를 맞추게 돼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가능은 하다. 하지만 단순한 가정에 의하다 보면 재정의 역할이 2040년 후반까지는 좀 더 많이 나오고,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는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 2040년대 후반에는 줄어들게 되겠다.

 

- 현재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인 110%보다 2060년 모든 시나리오의 비율이 낮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OECD 평균보다 낮으니 재무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2060년에 국가채무비율이 81.1%에서 적게는 64.5%이 될 전망인데, 이 숫자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상황이다.

또 여전히 재정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는 지속해 나가야 하고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 고령화 추이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숫자가 안전하지는 않다. 특히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재정위험 요인이 크기 때문에 재정건전화 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이는 혹시 모를 위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 증세 가능성을 반영한 것인지.

증세는 사회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이 증세를 가정한 전망은 아니다.

 

- 5년 전 장기재정전망하고는 어떤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될 것 같다. 과거에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정책 무대응 시나리오만 가정했는데, 그 경우에 국가채무비율은 급격히 오른다. 그 이유는 성장률 효과가 거의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장대응 시나리오라고 해서, 국책 연구기관 자료에 기반해 성장률이 정부의 정책효과에 따라 올라갔을 경우를 따졌다. 해당 경상 GDP를 보니까 5년 전에 그 경상 GDP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그 경우보다 조금 언저리이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 5년 전 전망에서는 국민연금 등 각 사회보험별 고갈시점이 들어가 있었다.

정부는 4대 공적연금과 4대 사회보험을 이번 전망 추계에 모두 반영하긴 했다. 하지만 발표에서 해당 자료를 따로 떼어 내놓지는 않았다.

이는 공적 연금과는 다르게 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보험요율을 산정해 매년 다르게 운영을 하는데,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향후 60년 동안 보험요율을 하나로 고정하다 보니 건강이나 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적자가 나오고, 고용이나 산재 보험은 흑자인데 또 과도하게 흑자가 나오게 돼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고갈시점은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

궁금하다면 추계 자료를 제공할 수는 있다. 5년 전보다 인구 및 성장률 전제가 다소 악화돼 고갈시점이 1~2년 정도 단축될 수는 있다. 이번 전망은 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고갈시점이 빠진 것이기도 하다.

 

 

 

-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연금 고갈시기가 조금 더 빨라졌다면 지난 5년 동안 개혁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공무원과 사학연금은 개혁을 통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고갈시기가 당겨진 것은 전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앞서 5년 전에는 2011년도 인구추계를 기본으로 했고 이번 전망은 2019년도 인구추계가 기준이다.

국민연금은 국회에서 개혁 방안이 논의 중이고, 군인연금은 공무원·사학을 개혁할 때 항상 같이 했었는데 지난 2015년에는 하지 못했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

 

- 재정준칙 도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별도로 방안을 만들고 있다. 재정준칙에는 4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각각 수입·지출·수지·채무 등이다.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준칙 형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고, 마무리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이번 전망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2020년도에서 2024년까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그대로 참고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이 재정총량에 그대로 반영됐다.

2025년 이후 숫자는 KDI 전망을 활용했는데,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할 경우 거시전제변수가 거의 코로나를 반영한 수치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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