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vs 스카이72.. 소송전 앞둔 영종도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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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vs 스카이72.. 소송전 앞둔 영종도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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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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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형식 계약' 둘러싸고 양측 주장 엇갈려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 일부 대기업도 '관심'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스카이 72 골프장 © News1 정진욱 기자
스카이 72 골프장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조성·운영한 골프장을 놓고 토지 주인인 인천공항공사와 운영 주체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올해로 스카이72 측과 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이유로 새 사업자 입찰 조건을 공고하면서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의 공고에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소송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1일 인천공항 골프장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입찰 자격은 최근 3년 이상 체육시설법상 정규 골프장 규모인 18홀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한 경험과 단독 혹은 컨소시엄 대표사의 B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 320억원 이상의 자본총계를 갖춰야 한다.

시설임대료로는 임대차 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게 될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해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공사가 제시하는 영업요율 기준으로 가장 높은 영업요율을 제시한 입찰참가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인 만큼 특혜나 공정성에 대해 모든 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동안 골프장 운영을 위해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과 장비, 나무와 잔디를 조성한 '스카이72'가 들어간 투자금 보상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우선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계약이 'BOT' 계약 형식으로 이뤄져 새 사업자를 뽑는 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공항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 공사와 현 사업자가 합의한 것"이라며 "현 사업자(스카이72)는 관련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이미 지난 200711월에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BOT(Build-Operate-Transfer)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일종으로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한 후 정부에 그 소유권을 이양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한 형태다. 다만 해당 계약은 정부가 아닌 공사와의 계약으로 BOT 형식을 준용해 이뤄졌다.

공사는 "올해 말 사업(계약) 종료를 앞두고 최적의 운용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전문기관 컨설팅, 외부전문가 자문까지 마친 것"이라며 "차질 없이 후속 사업자 선정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카이72 측은 토지 외의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전도 불사하고 있다. 스카이72가 추정한 지상물 및 유익비 예상 금액은 약 1570억원이다.

스카이72 측은 "당시 공고에는 해당 내용이 있었지만, 양측이 이후 조율해 최종 계약서에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BOT 계약이 아닌 토지 임대차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공사가 시기부 가등기로 계약 기간 후 자동으로 권리가 이전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명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권리는 이전되지 않는다""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골프장은 국내 최대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이다. 서울과의 접근성 등으로 일부 대기업에서도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공항공사로부터 2020년까지 사업권을 따내 부대·조경 시설 등을 가꿔 2005년 개장해 15년간 운영해왔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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