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뿌리뽑을 '부동산거래분석원' 뜬다.. 금융·과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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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뿌리뽑을 '부동산거래분석원' 뜬다.. 금융·과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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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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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다음주 사전청약 일정 공개
홍남기 "10월 전세시장 안정될 것.. 투기수요 근절"
세종=뉴스1 김혜지, 이훈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뉴스1

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정부 내부 조직으로 신설한다. 해당 기구는 국세청·검경 등 범부처 인력을 파견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정부는 이곳에 개인 금융·과세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해 갭투자를 비롯한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합동점검을 통해 5%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핀다.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대상지와 분양일정을 다음주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 재개발 후보지는 이달 중순 공모해 연내 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0.9.2/뉴스1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0.9.2/뉴스1

불법행위 대응반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

정부는 우선 현재 임시로 조직돼 운영되고 있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일명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해 개편하기로 했다.

분석원은 앞으로 부동산시장 이상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적발과 처벌도 수행한다.

정부는 분석원이 개인금융·과세정보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동산 이상거래와 그 안에 있는 자금흐름을 살피게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도록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분석원은 정부 외부의 독립기구가 아니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자본시장조사단과 같이 정부 내부 조직으로 설치된다.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의 인력을 파견해 조직을 구성한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모습. 뉴스1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모습. 뉴스1

임대사업자 일제 점검..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동산정책 후속조치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제 점검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 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 점검 대상이며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으로 '당근책' 마련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8·4대책을 통해 밝힌 사전청약 물량 확대에 따라,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9000호에서 6만호(20213만호, 20223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이달 중순부터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개시한다. 이로써 자치구와 서울시 등의 검토를 거쳐 연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부동산 제도 현황, 시장 통계 등을 원스톱(일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는 기존 '주택시장 안정대책 종합설명서'를 이달 중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전세시장도 가격 상승폭이 감소하는 등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전환율 조정 등 보완방안이 시행되는 10월이 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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