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재용,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 승계 치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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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재용,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 승계 치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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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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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관여 및 공모 관계 입증하는 증거 다수 확보"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다양한 의견 들어.. 검찰 내부서도 기소에 이견 없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사진 출처 :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사진 출처 :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삼성그룹 불법합병·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 작업 전반에 직접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9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의 관여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내부 문건과 진술 등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승계목적을 위한 기업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합병이 진행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 사건 처분을 결정했다""검찰 내부에서도 기소 결정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검찰의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 내용 및 일문일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 총 열한 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전문>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이복현 부장검사와 기자단간 일문일답

 

Q.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작업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는 소위 '스모킹 건'이 나왔나.

당연히 증거가 있다. 여러 문건과 많은 진술 확보에 따른 것으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의 공모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확보한 문건의 내용이나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 주주 기망을 통해 의결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내부 문건들도 생산됐다. 관계자 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관여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진술 증거도 확보했다. 2012년 이후부터 진행된 승계작업이나 지배력 완성 강화 작업은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만큼 본인에게 보고 없이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

 

Q.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소속이 아니다.

심문 주체는 삼성물산 이사들이다. 이 부회장은 공동정범 형태로 보고 있다.

 

Q.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삼성물산 이사들이 업무상배임이라는 신분범적 근거에서 신분을 받는 주체다. 저희 의율은 신분을 받는 자는 삼성물산 이사들로 본거고, 거기에 대한 지배력이나 지시 공모 관계 위치에 있고 실제 가담한 형태로 공동정범 형태로 구성된 형태라는 말씀드린다.

 

Q.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 중에 국민연금이 있었다.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나.

여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추정 손실 관련해 여러 분석들이 있다. 여러 수치들이 있고 논리적인 산출은 맞지만만 형사사건에서 단정적으로 인정할만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피해금액을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기술적 문제가 있다. 업무상배임죄 관련된 사법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Q. 배임 액수 산정이 됐는지

사는 쪽과 파는 쪽은 사고 파는 물건에 대해서 각자 그 거래로 이득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러 형태로 가치를 매기지 않겠나. 매수하는 제일모직 쪽에서는 자체 회계법인 등을 동원한 밸류에이션 등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산출했고, 그것이 실제로 합병 비율에 따른 매각 금액으로 고정되는 금액과 비교할때 4조원 이상 차이났던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인위적인 특정 금액을 하나의 손해로 의율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것만이 손해라기 보다는 그것을 포함한 여러가지가 있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합병하기로 결정해서 적정 합병대가로 얼마 받느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100원짜리를 200원에 사고자하는 사람에게 싸게 파는 구조도 있을 수 있지만, 합병 자체 거부하고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보유하는 삼성주식을 블록딜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차액 이런 것들이 이사회나 주주입장에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면, 하나의 금액으로는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Q. 합병 실체 중 '프로젝트 G' 문건이 합병 과정 전반을 둘러싼 불법 행위의 뼈대나 시초가 됐다고 볼 수 있나.

프로젝트G라는 문건은 많이 알려졌다. 문건이 생산된 시점이 201212월이다. 당시는 최지성 실장이 미래전략실을 장악하고,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사장 역할을 하게 된 시점이다. 그 시점에 미전실 내부에서 '경제 5개년 계획'처럼 롱텀 플랜을 짠 것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 G플랜이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오랜 기간동안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프로젝트G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큰 청사진인건 맞다. 다만 2012년 말에 나온 프로젝트G20145월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업데이트된 프로젝트G는 같은 내용이 아니다. 고정불변으로 계속 진행됐다는 오해를 부를까봐 말씀 드린다. 해당 문건에 대해 규제 환경 회피를 위해 내부적인 검토를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승계목적을 위한 기업구조 재편이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에서 설명해 드리겠다.

 

Q. 분식회계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로 기준을 잡은 것이 있나.

수사심의위가 권고를 내놓을 당시 법률적 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국가 경제 어려움이나 우리나라에서의 삼성그룹이 가지는 위치 등도 고려됐다고 전해 들었다. 이를 존중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직급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기소를 결정한다는 것은 다소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Q.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

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원회 모두 고려했다. 사실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수사심의위 이슈까지 기간이 짧았다. 영장 재청구에 대한 내부 논의 중 수사심위 국면을 맞이했고, 결국 영장 재청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Q.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보통 보강 수사를 해서 영장 재청구를 하는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존중한 것인가.

주요 피의자 책임 정도에 따라 법정에서 심도있게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영장 재판부의 견해였다. 영장심사와 수사심의위의 시간적 간격이 짧았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와중에 수사심의위 국면을 맞게 돼 그 과정이 2주 정도 진행됐다. 현실적으로 영장 재청구 검토는 실효성이 없어 보였다. 신속히 법원에 따르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Q. 삼성 합병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실무자들은 기소를 안 하나, 사법처리 기준은 무엇인지

기소 범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수사심위는 법률적 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삼성 그룹이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위치도 고려했다고 언론 등을 통해 접했다. 현재 기소 대상자에서 고위직은 대부분 퇴직을 했고,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은 이들은 재직 중이다. 재직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기소가 이뤄지면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정도 직급 이하의 있는 분들에 대한 광범위한 기소 결정한다는 것이 다소 신중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저희도 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코로나 사태 등으로 광범위한 기소를 결정하는 데 신중하다. 향후 잘 살피겠다.

 

Q. 일성 신약이나 에버랜드 판단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번에 사건 처리를 하면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에버랜드 판례는 검토했고 눈여겨 봤다. 익숙한 판례다. 다만 여러 하급심 판결 등 관련 회사법상 판결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사회 의무가 어느 경우라도 주주와 관련된 의무가 부여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 판례라기보다는, 여러 조건 하에 이사에 대한 의무도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 판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관련 판결도 많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 경우면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본 것. 더하여 교수나 전문가들이 해외 판례들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 준 바 있다.

 

Q. 정리하면 해외판례 근거랑 해석상 판례변경까지 생각한다는 것인지

지금 있는 판례와 관련해 충분히 판례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 부분이 변경없이는 안 된다는 견해를 사법부에서 취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구할 것이다.

 

Q. 국정농단 대법판결 판시를 언급했는데, 검찰 입장이나 법원의 입장에서 승계목적인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고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부분이 들어가야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보는, 스모킹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구체적으로 공모나 지시관계 내용이 뭐냐고 묻는다면, A문건 B문건, 홍길동의 진술 누구의 진술, 이렇게 설명드리긴 어렵다. 견해를 달리하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증거 및 공모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단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예를 들면 156월에 진행된 구체적인 주주 기망을 통해 주주 의결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수 문건이 생산됐다. 생산 과정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의 공모관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판단돼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Q.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 이후 기소가 됐다는데,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기소 범위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나. 검찰 내부의 검토 프로세스에서도 의견이 일치했나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도 그렇고 사건 결정 관계에서 중앙지검과 대검 사이에 내부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보고 시점이나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기는 어렵다. 절차에 따라 보고가 됐다. 다만 사건 최종 결정단계에서 검찰 내 이견은 없었다. 금융 분야, 기업 수사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한 부장 회의에서도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일치된 결론이 나왔다.

 

Q. 다른 사건 수사에 비해 장기간 진행됐다는 느낌이 있다. 이유가 있나.

한가지로 설명드리긴 어렵다. 4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사건도 있었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전자문서가 다수 있었는데 변호인 참관하에 이를 포렌식 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확보한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작업이 완료된 것이 지난해 12월이다.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고 폴더를 하나 열 때마다 변호사와 토론을 해야 했다. 중요 정보들에 대한 포렌식이 마무리된 것이 지난해 말이었다. 이후 올해 초 수사 마무리 목표를 잡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소환조사가 어려워지며 재차 수사가 지연됐다. 이후 수사심의위가 2개월 정도 진행되는 등 국면이 있어 생각보다 수사가 길어졌다.

 

Q. 특별 공판팀에 수사팀 검사가 몇명 포함되는지, 기소된 후에도 이복현 부장이 직접 공소 유지에 관여하나.

대형 규모의 사건은 팀 단위로 진행한다. 수사가 법원으로 넘어가면 팀장급은 공판팀의 일원으로 호흡을 맞춰서 남은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해나가야 한다. 공판도 협력이 중요한 과정인 만큼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팀과 호흡을 맞춰 재판을 준비해 나가겠다.

 

Q. 기존 수사팀에서 지방청으로 발령 난 이들도 해당 재판에 참여하느냐.

참여한다. 아시다시피 대형 규모의 사건은 팀 단위로 수사하고,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 팀장급은 공판팀으로 합류한다. 회계법인 수사나 잔여 수사가 남은 상황인 데다가 공판이 여러 노력이 많이 필요한 프로세스라, 수사팀 검사가 수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참여한다.

 

Q. 전문가 의견 들었을 때 불기소 의견을 낸 사람은 없었나.

중립적이나 해석론적 차이가 있는 인사는 물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전문가까지 모두 의견을 청취했다. 조사 형태 동의하신 분은 동의한 내용에서 들은 내용을 가감 없이 남기려고 노력했다. 해당 내용은 재판이 시작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사도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압도적 다수의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주주 이익에 반하며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Q.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선택된 것인가.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수사팀과 견해가 다른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건 처분을 결정했다. 수사 결론에 부합하는 전문가들 의견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비판한 분들, 기소에 불리한 것이든 아니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 업무상 배임죄 역시 의미 있는 수의 회사법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숫자로 치면 압도적 다수였다.

이미지 출처. 삼성전자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삼성전자 홈페이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의 입장 전문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받음으로써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해서 보면,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되었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10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8)을 모두 존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하였습니다.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어 철저하게 검토되었던 것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 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수사팀도 그동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이유와 합병으로 인하여 구 삼성물산이 오히려 시가총액 53조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보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율하지 못했던 것인데,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병비율 조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나서 공소사실에 한 줄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병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수사팀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였던 투기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하나, 이는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객관적인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합니다.

참석자나 전문가를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과 자료만을 제공하여 수사팀이 의도한 결론을 도출한 것이 어떻게 기소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큰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비록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하여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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