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이게 가능해?'..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판매사에 100%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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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게 가능해?'..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판매사에 100% 배상 결정
  • 시사이코노미TV
  • 승인 2020.08.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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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부실펀드 100% 배상 결정이 남긴 아리송한 금융당국의 '권고' 조치
신한금융투자(PBS)는 라임자산운용과 '공범'인데도
우리·하나銀·미래에셋대우 등 단순판매사에.. 일괄적 배상 비율 100% 적용으로 형평성 논란
분조위 결정 따른 판매사도 주주가치 훼손 및 배임행위 여부 도마에

2018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판매사에 전액 반환 결정은 부실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서 100% 배상결정이 내려진 첫 번째 사례였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100% 책임 물은 금융당국은 물론 분조위 결정 수용한 판매사 또한 '두고두고 논쟁으로 남을 듯'

금융투자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훼손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금융당국의 강압적인 조치라는 게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에서 결국 판매사가 금융당국의 강압적인 권고 조치에 굴복한 것이다.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 모두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지난 630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따른 것이다.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인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닌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전액 배상 권고를 내렸다.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의 경우, 사기 여부의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펀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동일한 효력이 있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것이다.

부실 투자상품을 판매했거나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금융투자상품을 팔았다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돈을 배상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C금융투자회사 J모 대표는 투자상품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금융투자상품의 본질인 자기책임 원칙이 크게 훼손됐다는 오점을 남겼다라고 말했다. “각 판매사별로 펀드운용사에 대한 판매사로서 역할과 불완전판매의 정도가 다를 것인데 일률적으로 100% 배상 권고를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PBS)는 라임자산운용과 '공범' 적시 논란도

우리·하나銀·미래에셋대우 등 단순판매사에.. 일괄적 배상 비율 100% 적용으로 형평성 논란

분조위 결정 따른 판매사도 주주가치 훼손 및 배임행위 여부

상기 관련 내용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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