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신종 금융업, 'P2P'법 시행령 오늘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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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신종 금융업, 'P2P'법 시행령 오늘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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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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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P2P법 시행되면 2003년 대부업 이후 신종 금융업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의 60% 무급휴직 지원금

P2P(Peer to Peer) 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는 온투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P2P 금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P2P 금융은 지난 2003년 대부업법 시행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으로 탄생하게 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온투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9건과 2019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보고()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1126일 공포된 온투법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온투법은 세계 최초로 P2P 금융에 관한 제정 법률이다. P2P 금융은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대출자에게 중계해주는 신종 금융업으로,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자 차주 입장에서는 대안 금융으로 여겨졌다.

온투법 시행으로 그간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P2P 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된다. 온투법 시행령은 사업자 등록요건의 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10억원, 30억원으로 차등해 규정했고, 사업자가 연계대출의 80% 이상을 투자자에게 모집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자기자금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P2P 금융업자가 허위로 대출 서류를 만들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법률과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는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이 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것이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지연되자 전체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중 4000여명에게 지난 41일을 기해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이 지연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시행령은 무급휴직 시행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60%를 지원금으로 산정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에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관리 현황,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과 산림훼손 현황,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 방안을 포함한 재해방지 조치와 산지복구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1일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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