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자연재해 협력 강조한 정부.. '북한 홍수 피해가 계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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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자연재해 협력 강조한 정부.. '북한 홍수 피해가 계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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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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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날 접경지역 방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김정은 위원장 북한 황해도 침수 지역 시찰.. 협력 응할지 관심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정부가 연일 이어지는 폭우에 남북 간 자연재해·재난 분야를 포함한 인도적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북한 황해북도 인근서 홍수 피해가 발생해 이번 사고가 향후 남북 협력의 계기가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에서 큰물(홍수)로 물길 제방이 터져 단층 살림집 730여 동과 논 600여 정보가 침수되고 179동의 살림집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피해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피해지역 복구와 관련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수해 피해 현장에 현지지도를 나선 것이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사례는 지난 2015918일 함경북도 나선시를 방문했을 때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행보를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우리 정부는 폭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자연재해·재난 분야의 남북 소통·협력을 강조했다. 북한이 올해 7월부터 지난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어 방류했지만 남측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계기였다.

북한이 지난 2009년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 연천군에서 6명이 사망하면서 남북은 그해 10'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회담'을 통해 북측이 황강댐을 방류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3년 이후로는 북한은 한 번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방류에도 사전통지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이면서도 거듭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재난 분야를 포함한 남북 간 작은 인도적 협력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집중호우와 북한의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올라간 접경지역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 인근을 찾아 남북 간 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과거에 그렇게 하도록 남북이 합의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진강이 남북 간 공유하천인데 이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남북 간의 협력이 절실한 것 같다"면서 "그 협력이 이뤄만 진다면 우리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측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전날 '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남북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재난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뤄지면 이는 남북 간 큰 협력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문 대통령에 이어 이날 오전 군남댐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는 최근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메시지를 내면서 동시에 본격적인 행동에도 나서고 있다. 정부는 전날 북한 내 7세 미만 영유아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10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최근 국내 민간단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방역 물품의 북한 반출도 승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부의 메시지에 응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날 북한이 김 위원장의 수해지역 방문을 보도했고, 전날 문 대통령도 수해지역을 방문한 것은 남북 모두 수해 피해 등 자연재해를 국가적 사안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운한 사고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계기로 남북 인도적 협력, 즉 재난재해 분야의 움직임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드러난 북한의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이날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수해피해에 대한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수해 피해에 대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인도적인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라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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