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 절제되고 균형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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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 절제되고 균형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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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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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 전문]

여러분 모두가 검사의 직을 잘 수행하겠지만 쉽지 않은 길입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대 명심하셔야 합니다.

검사는 인권감독관으로서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법률가이자 기소관으로 기능을 할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에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n번방 사건 등 잘 아시죠?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가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임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저소득 계층 등 우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사회에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가 살아 숨쉴 수 있게 하는 국민을 위한 검사로 성장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지기추상 대인통풍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검사는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은 누군가에겐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칙만을 앞세워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그런 검사가 아니라 소외된 약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픔을 함께하며 우리 사회의 실질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검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임검사 여러분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 경찰이 상호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 민주적인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검찰의 역할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주요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신임 검사 여러분들도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서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사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무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3일

법무부 장관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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